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방법: 3가지 단점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사장님들에게 매달 최소 5만원 부터 100만원 이내의 자금을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하고 세금 환급 까지 받을수 있는 저축형 절세제도 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하게 중도 해지를 해야 할때 방법을 잘 모르거나 단점 이 있다는 것을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방법 부터 해지시 나한테 오는 불이익 3가지 단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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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가능 할까?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가입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해지를 하더라도 공제 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기에 신중히 결정 해야만 합니다.
만일 해지를 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 해야 하는등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 하세요.
노란우산공제 해지 가능 사유는?
노란우산공제 해지 가능 사유는 크게 3가지로 구분 됩니다. 각 해지 사유 별로 해지 환급금이 다르게 적용 되니 내가 어떤 사유에 해당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아래의 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 | 1)일반 해약 : 계약자에 의한 계약해지 |
| 2) 간주 해약: 사업양도, 질병이나 부상, 법인전환 | |
| 3) 공제급을 1년간 연체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해지 |
추가로 간주해약의 경우 아래의 3가지의 경우 일반 해약 과는 다르게 간주 해약 으로 취급 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했을때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 했을때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 했을때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필요서류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필요 서류는 일반해약 , 간주해약 두가지의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구분 | 필요서류 | |
| 일반해약 | 하나,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둘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셋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함) ※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발급) | |
| 간주해약 | *배우자·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 했을 때 하나 , 일반해약 필요서류 둘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셋 , 기존 사업체 폐업증명서 냇 ,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섯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
|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을 때 하나 ,일반해약 필요서류 둘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셋 ,기존 사업체 폐업증명서 넷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
| * 법인 대표가 퇴임한 경우 둘 ,일반해약 필요서류 셋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를 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방법을 확인하여 해지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방법 : 유선전화를 통해 해지
-> 1666-9988 공식 콜센터를 통해 상담사 연결 후 해지 가능
두번째 방법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방법
-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 접속 로그인 ->가입 및 납부안내 -> 해약 환급금 안내 -> 해약 환급금 신청
노란우산공제 해지 단점
노란우산 해지를 한다면 아래와 같은 단점 3가지에는 기타소득세 원천 징수 , 원금 손실 ,
단점1 : 기타소득세 16.5% 원천 징수
1)개인사업자의 폐업 , 사망 , 2)법인사업자의 폐업 , 해산 , 가입자의 사망 , 3)법인대표의 질병 , 부상으로 인한 퇴임 , 4)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와 같은 공제금 지급 사유에는 기타소득세 16.5%를 징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겨우 기타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해약환급금을 기타 소득으로 보기 때문 인데 , 이 경우 해약 금액에서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5%(총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점2 : 가입 1년 미만 중도해지시 최대 20% 원금 손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큰 단점일 텐데 바로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고 일정 납입 횟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해약을 할 경우 납부 부금의 일부만 해약 환급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해약과 간주 해약에 환급 금액 차이를 두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 하세요.
| 부금납부 월수 | 일반 해약 | 간주 해약 |
| 1회 이상 3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납부부금 (1 ~ 36회 이하) |
| 4회 이상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
| 7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 37회 이상 60회 이하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 |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 73회 이상 12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
| 121회 이상 18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
| 181회 이상 24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환급금의 경우 가입 년도별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2018년 이전 가입자의 해약 환급금을 확인해 보세요
예)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 까지 가입자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 까지 가입자
2015년 01월부터 2016년 7월 까지 가입자
2007년부터 2014년 가입자
단점3: 만기가 없다
일반 적인 적금의 경우 만기가 있기에 해당 기간 까지 유지 할 경우 만기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만기가 없고 사업을 폐업 하거나 사업주의 사망 했을때만 불이익이 없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없이 공제 받기 위한 요건을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단점 보완 방법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단점에 대한 보완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기에 해당 사항이 된다면 참고 해보세요.
첫째 : 원금 손실을 줄이기 위해 2018년 이후 가입자 기준, 최소 1년 이상은 가입 기간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둘째 : 고정 지출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면 부금 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월 납부 금액을 조정 하세요. 단 납부부금 감액은 3회 이상 납부를 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 하며 ,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 해야만 합니다.(납부부금 증액도 가능)
아래의 바로가기 사이트를 활용 하여 바로 변경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셋째 : 재해 , 입원치료 , 파산절차 등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부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부 유예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각 사유에 따라 연장 할수 있는 기한이 다를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하기 바랍니다.
넷째: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해지 손해가 크다면 공제계약대출을 활용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제계약대출은 부금정상납부자 중 일정 요건만 충족 된다면 무이자 또는 연이율 3% 이내에서 저리로 대출이 가능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렇게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방법 과 함께 3가지 단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중도 해지 보다는 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반드시 해약을 해야 한다면 불이익 같은 단점을 보완 할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