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조건에는 기본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크게 8가지 정도 예외 사항을 두고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자진 퇴사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법 8가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해 놓은 실업급여 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수령이 가능 합니다. 아래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해놓은 실업급여 기본 조건을 간단 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근무 하는 것을 기본으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었던 근로자 (주 5일 근로자는 210일 이상)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 여야 함.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함.
-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 되어야함.
자진퇴사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법 6가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위의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중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8가지에는 부모님 간병 및 본인 질병, 자녀 출산, 대학 진학, 사업장 이전, 폐업, 휴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계약만료,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를 확인 하세요.
부모님 간병 및 본인 질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하는 기간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계속근로를 할수 없는 경우 치료를 위하여 자진퇴사를 해야할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출산 , 육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 출산시 사업주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워 자진퇴사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
근로자의 대학진학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한다는 전제의 기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활 중에도 구직활동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사업장 이전 , 폐업 , 휴무
1)사업장 이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 집니다. 이는 사업주가 통근 차량이나 숙소를 제공 하더라도 이를 수용 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가능 합니다.
2) 사업장 폐업
사업주가 사업장을 폐업 하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3) 사업장 휴무
사업장 휴무의 경우 휴무 사유와 휴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휴업으로 인해 임금의 70% 미만을 받았을때
임금체불
1년내에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 , 추가로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받은 경우 ,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체불되어 자발적퇴사를 하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먼저 아무말 없이 퇴사를 하면 안되고 회사에 직접 신고를 하고 회사가 해당 행위를 조사하여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 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하고 노동청이 발급한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결과서를 제출 해야만 합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회사측에서 준비하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자격상실확인서 를 준비 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 사유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각 있기에 아래에서 정리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 사유 | 필요 서류 |
| 부모님 간병 및 본인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 대학 진학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대학진학을 위한 입합 허가서 |
| 자녀 출산 , 육아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남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육아확인서 , 재원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다는 의료증명서 등 |
| 사업장 이전 , 폐업 , 휴무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사업장 이전 공고문 (이전) , 사업자등록증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
| 임금체불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임금체불 통지서 또는 임금체불 소송 판결문등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사업장 내부 조사 결과서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증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증빙 할수 있는 서류) |
마무리 하며
자진퇴사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법 6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유가 개인 입장에서 볼때는 좋지 못한 상황 이기에 심적으로도 힘들 텐데 실업급여 까지 수급 받지 못한 다면 많이 억울 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꼭 수급자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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