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은 자녀를 양육할 때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한부모 가족에 대해 양육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한시적 한부모 가족 자격 확대 소식이 알려 그동안 양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 자격부터 지원 정책, 혜택, 증명서 발급 방법 등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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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이란?
한부모 가족이란 만 25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임과 동시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는 가정도 포함이 되며 24세 미만 부 또는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속합니다.
자격 대상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 또는 모가 만 25세 이상인 한부모 가족과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나누어지며 지원 정책을 받기 위한 자격이 달라집니다.
* 공통적으로 주소지와 세대가 다르더라도 양육의 연장 선상에서 지원이 가능함.
한부모 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함과 동시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 및 조손 가족(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는 경우)
해당 자격에 포함 되는 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소득인정액의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 |
| 2인 가구 | 3,456,155 | 2,073,693 |
| 3인 가구 | 4,434,816 | 2,660,890 |
| 4인 가구 | 5,400,964 | 3,240,578 |
| 5인 가구 | 6,330,688 | 3,798,413 |
| 6인 가구 | 7,227,981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으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65% 이하
- 복지급여 지급대상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이어야 함
–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함
|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중위소득 65%)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72%) |
|---|---|---|---|
| 2인 가구 | 3,456,155 | 2,246,501 | 2,488,432 |
| 3인 가구 | 4,434,816 | 2,882,630 | 3,193,068 |
| 4인 가구 | 5,400,964 | 3,510,627 | 3,888,694 |
| 5인 가구 | 6,330,688 | 4,114,947 | 4,558,095 |
| 6인 가구 | 7,227,981 | 4,698,188 | 5,204,146 |
한부모 가족 자격 확대
최근 정부는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 혜택 대상자를 늘리기위해 지난 8월 한시적 자격을 확대하 였습니다.
과거에는 소득기준을 중위 소득 60% 이하 (3인가족 기준 월소득 251만 6000원) 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었지만 2022년 8월 한시적으로 75% 이하(314만 6000원)까지 확대 하였던 것 입니다.
당시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크게 높아 질것을 기대 했지만 예산은 그대로 인데 자격만 확대한 정책으로 인해 신청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구적인 자격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되며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가는지 기다려 봐야 겠습니다.
지원 정책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으로는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중학생 , 고등학생인 자녀를 두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한 가정 이라면 해당 지원 혜택을 모두 받을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으로는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 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 (기준중위 소득 65% 이하)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월 3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예를들어 청소년 한부모가족인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이 60% 이하 이면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을 제외하고 모든 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공통)
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는 가구가 있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종류 | 제외대상 |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신청 절차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통하여 온라인 ,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족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 써비스 지원(대상자)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방법
한부모 가족 증명서는 위의 정책 지원을 받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명서 입니다. 해당 증명서는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에서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1.먼저 정부 24 홈페이지 내의 메인 화면의 검색란에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를 입력해 줍니다.
2.”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메뉴를 찾아 발급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3.이름 ,생년원일 , 주소 , 세대주 성명 , 세대주 와의 관계등을 입력해 줍니다.
4.증명서의 용도 , 제출처 , 대상자와의 관계를 일력해 줍니다.
5.수령 방법 및 수령기관을 선택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 과정이 끝납니다.
마무리 하며
한부모 가족 자격 확대 및 지원 정책과 함께 증명서 발급 방법 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록 한시적이지만 자격 확대에 대한 기대를 하였지만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아쉬움이 많이남습니다.
부디 해당 자격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 받을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