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토픽입니다.오늘은 다가오는 2024년 알바 최저 시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글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도 에 따라 알바 최저 시급이 바뀌게 되는데 2023년 7월 19일에 2024년 최저 시급을 포함한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아래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소한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과 경제를 안정화함 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였으나 실질적인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 한 것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 임금을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 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사업주가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법은 규정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액 내용 등을 고지하지 아니할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까지 알바 최저 시급
현재 2023년까지 알바 최저 시급은 시간당 9,620원으로 최근 5년간의 알바 최저 시급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을 매해 약 3%~5%씩의 성장률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장률을 부인해 가 2017에서 2018년도인데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큰 최저 임금 상승률을 높이며 최저임금 1만 원 제도 정책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추가경정예산 국회 시장 연설에서부터 최저임금을 다루기 시작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였고 최저 시급 1만 원 시대를 알렸습니다.
최저 시급 1만 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임기 동안 최저 시급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결국은 목표치인 1만 원을 넘지 못하고 9,100원에서 임기를 마쳤습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한 최저임제를 확인하세요.
2024년 알바 최저 시급 결정 과정
이제 다음 정부인 윤석열 대통령 정부로 넘어와 알바 최저 시급은 2023년 9,62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 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 된다고 언급 드린바
최근 2024년 알바 최저 시급 결정을 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경영계), 근로자위원회(노동계), 정부 관계자(고용노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회의는 차수별로 회의를 통해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최저 임금안 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세부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원회의 보고 상정
- 심의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 전문위원회 심사
-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
- 최저임금안 제출
해당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 신청을 받아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3년 8월에 고시합니다.
2024년 알바 최저 시급
이렇게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2024년 알바 최저 시급은 9,860원으로 2023년 알바 최저 시급인 9,620원 대비 240원이 올랐으며 상승률로 따지면 약 2.5% 정도의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알바 최저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9860원 x 209 = 2,060,740원으로 계산됩니다.
| 구분 | 시급 | 월급 |
|---|---|---|
| 2024년 | 9,860원(2023 대비 2.5% 인상) | 2,060,740원 |
| 2023년 |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이는 역대로 낮은 인상률인데 해당 결정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9,860원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면 실질적으로는 1만 1,544원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주휴 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시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많은 알바생이 해당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나의 알바 최저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때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계산하기 복잡할 시에는 최저시급 계산기를 활용하면 좋은데 아래에서 공유 드리오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렇게 오늘은 2024년 알바 최저 시급 알아보기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국가인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은 한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요즘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 많은 무인 시스템을 갖춘 매장이 생기며 근로자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올바른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것이 진정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때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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